설훈 "‘채 상병’ 수사 외압…대통령 개입했다면 탄핵 소지 충분”
김진표 "다른 견해 나오는 것 당연…제발 좀 경청해 달라"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지가 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장내에 고성이 오가는 소동이 빚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다”며 “제발 좀 경청해 달라”고 의원들에 당부했다.
이날 설훈 민주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첫 질의자로 나섰다. 설 의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질의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방을 벌였다.
설 의원은 “이 사건 수사를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항명이라는 죄명이 붙었다”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그 문제는 국방부 장관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하되 국방부 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방부 장관 명령을 듣지 않은 하나의 항명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설 의원은 “국민 일반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며 “이걸 바꾸려고 한 사람은 윤 대통령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설 의원은 “대통령이 만일 그렇게 했다면 법 위반이다. 이런 내용이야 말로 특별검사하고 국정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직권남용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인데,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라며 “탄핵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설 의원이 탄핵을 거론하자 여당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항의했다. 이에 설 의원은 “조용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항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설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설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1년 3개월 동안 친일 본색, 극우 뉴라이트 본색 무능과 독선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난 폭거만 저질렀다”며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설 의원이 질의를 마치고 퇴장하자, 김 의장은 “초등학교 반상회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은 의회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 아닌가. 그러면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라며 “그것을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게 하셔야 하는데 지금 여야 의원들은 국민들이 발언하는 사람의 말을 못 듣게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시작할 때도 “근래 국무위원들의 국회 답변 과정에서 과도한 언사가 오고 가는 예가 발생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답변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께서는 국회에서 답변하실 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달라. 의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춰 주시고 동료 의원이 질의할 때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 달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