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감사원이 20일 공공기관의 부실과 방만경영만큼 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취약하다는 내용의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우선 ‘제 식구 챙기기식’ 방만경영 사례를 적발했다. 

일례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 전용해 2019년부터 총 6억9000만 원을 노조에 부당 지원했다. 이 금액은 대부분 노조원 가족의 건강검진비, 상품권 지급 등 복리후생비로 집행됐다. 

원자력연구원은 입찰공고 없이 청사 1층의 카페·복사실 공간을 노조에 무상임대했고, 노조는 다시 3자에 임대해 임대료 수익으로 연간 1억6000만 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또 무단결근 후 골프장을 출입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적발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9명은 재택근무지나 출장지를 무단 이탈해 골프장을 2021~2022년간 18회 부당출입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임금피크제 1년차 직원 24명 중 13명이 6개월간 거의 출근하지 않거나 주1회 출근하는 등 무단결근을 장기간 지속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경영진을 국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해왔는데 부사장 A는 직속 부하직원을 시켜 논문 자료수집, 작성을 진행해 과정을 수료했다. 

감사원은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도 적발했다.  

한수원은 2012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전력산업 기반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사업비 용도로 매년 25억~30억 원을 출연했다. 

한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매년 1~2명의 퇴직자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추천했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공모절차나 검증없이 한수원이 추천한 퇴직자 8명을 객원 연구위원으로 채용했다. 

감사원은 기관이 주요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사례도 적발했다.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은 인증업무가 41명의 에너지평가사에 집중돼 있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시 내실 있는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개선하지 않아 평가사가 현장실사를 하지 않은채 인증을 발급한 경우가 발생했다. 또 제로에너지 인증업무 종사자 39명 가운데 평가사가 6명이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총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아톰케어’라고 불리는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8~2022년 발생한 원전 정보 수신장애 221건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원전사고 예측과 대응에 한계를 보였다. 

방사능 재난사고에 대비한 대피계획을 수립할 때 실시간 교통량을 반영해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톰케어에 관련 기능을 탑재·연동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