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기간 연장키로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거한 불법사금융 대출 권유 전단지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거한 불법사금융 대출 권유 전단지 사진=경기도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올해 9월까지 검거된 불법 사금융 범죄 건수가 전년 대비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에서 올해 1∼9월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 건수가 10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고 발표됐다.

구속 인원은 4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배 늘었다. 정부가 동결한 범죄 수익 보전 금액 증가폭은 2.4배에 달했다. 이 기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4만7187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정부는 당초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기간을 연장하고 온라인·비대면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는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에서 이용자 주의사항이 담긴 팝업창을 게시하도록 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한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차단 조치와 함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 처벌을 현재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 사금융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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