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이 두 번째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생활 속 실천 방안이 담겼다. 일부 내용은 재정준칙과 소상공인 이익과 충돌 소지도 있어 보였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두 번째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기후 미래 택배 2호'로 붙여진 이번 공약은 일반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감축방안이 중심이었다.

국민의힘은 1호 공약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녹색생활 분야 인센티브를 연간 최대 7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택시업 종사자에게 2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택배업 종사자의 경우 기본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적응 인프라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 95억 원에서 2026년 200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해역 감시용 지상관측망 해상도를 높이고 3000톤급 기상관측선을 추가로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한 예산 규모를 묻는 질문에 대해 홍석철 총괄본부장은 “녹색생활 인센티브의 경우 2700억 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후대응기금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으며 일부 예산이 이미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어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확한 예산 규모를 즉석에서 답하지는 못했다. 홍 총괄본부장은 “상세한 예산 규모는 국민의힘 정책국에서 받으라”고 말했다. 

이들 현금성 지원정책은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지켜온 재정준칙과 어긋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재정준칙은 수지에 관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 억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도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기후공약에서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도 지적됐다. 주행거리 400km 미만, 충전속도 90Kw 미만 저성능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앞서 경제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이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로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공약과 상충됐다. 현재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전기트럭은 주행거리가 400km 미만인 차량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우성 총괄본부장은 “고효율 전기차의 기술개발과 전기차 보급을 같이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PET병, 일회용 배달용기 경량화 의무화 등으로 2027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10% 감축하고 2027년까지 음식점, 카페 등 3만개소에 다회용기를 보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의 종이 빨대 보급 연기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위해 종이빨대 도입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