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2035년 석탄발전 조기 폐지 보상에 최대 10조9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용현 (사)넥스트 부대표는 석탄발전소 조기 폐지에 필요한 보상비용이 최소 1조 5000억~10조 9000억 원이며, 2050년까지 석탄발전의 좌초비용(미상환 투자액)은 9조 7000억~25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1일 발표했다.

이 금액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비용 11조 4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공정 전환에 따른 고로 매몰비용 5~10조 원과 같은 규모다. 광주송정역과 서대구역을 잇는 달빛고속철도 예산 4조 5158억 원보다 많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저마다 기후변화대응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보상비용이나 좌초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국민의힘이 석탄발전소폐지역지원법을 제정한다고 공약했지만 이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과 비슷한 것으로 석탄발전소 주변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공약이다. 올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은 1276억 원으로 예상되는 석탄발전 조기 폐지 보상금 규모에 한참 못미친다.

오히려 국회의원 후보들은 철도·도로 지하화 등 건설토목공사 공약을 내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예 철도지하화 입법안을 지난 국회서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기후위기 대응에 2030년까지 420조 원(연평균 6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총선을 염두에 둔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