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2024년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에너지와 국토디지털트윈 관련 예산이 삭감돼 관련 업계가 아쉬움을 토로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부 예산 가운데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이 56억3700만 원, 디지털트윈 대국민서비스구축 사업이 18억2800만 원 삭감됐다. 

디지털트윈은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힘든 각종 사건, 사고 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현장을 고스란히 옮겨 놓은 가상공간이다. 따라서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은 가상공간에서 홍수나 태풍 등 방재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치수사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대응에 유용하다.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은 올해 7월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와 연관이 있다. 오송지하차도 인근 지역을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강수량에 따른 침수 위험을 예측하고 침수 요인을 미리 제거했다면 14명의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어서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이 사업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당황스럽다. LX국토정보공사는 국토디지털트윈 사업을 진행하며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있어 예산만 투입되면 당장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산업부 예산에선 정부가 60억 원을 요구한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지원사업예산이 10억 원 줄었다. 또 837억2600만 원을 요구한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예산도 2억2000만 원 줄었으며, 2232억8600만 원의 폐광대책비도 1억9700만 원 줄었다. 

이차전지의 경우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이며 전기차와 분산에너지 시대에 유용한 점을 널리 인정받기 때문에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이 아쉽다. 

또 현정부가 무탄소전원 확충 정책을 펼치면서도 이와 관련된 예산을 줄여 의문이 일고 있다. 

미래지역에너지생태계활성화사업의 경우 100억 원이 증액됐지만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지난 5월 25일 통과된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다. 애초 이를 기획한 송갑석 의원실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영남과 호남 지역에 분산에너지 거점을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100억 원만 반영됐다. 하지만 100억 원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게 송 의원실 입장이다. 

분산에너지 설비 가운데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경우 MWh당 5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증액된 100억 원으로 ESS를 구비한다면 20MWh 정도인데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는 70MW 정도다. 2021년 현재 태양광보급이 설비용량기준 20.9GW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