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 국민 건강 수호와 올바른 의료 발전을 위해 대통령실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그리고 전임의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면서 “즉, 수련병원을 떠 받치던 이 의사들이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에 의해 법적으로 내일부터 수련 병원에 인턴, 전공의, 전임의는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초법적 명령을 남발하며 이를 무효화하려 했지만,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 및 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각종 명령이 아무런 효과가 없자, 어제는 전국 수련병원들에 압력을 넣어 각 병원 수련부에서 인턴 및 전공의 임용 포기자들에게 개인적 임용포기의사와 무관한 강제 임용문자를 보내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문자에는 정부 명령을 근거로 임용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용 절차가 진행된다는 황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계약을 한 번 맺게 되면, 계약 개시 이전에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초법적인 발상을 개별 병원에서 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전공의들에게 만나서 대화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업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인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철회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또한 일전에 전공의들이 밝혔던 7대 요구안의 수렴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전제 조건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대화하자고 말하면 응할 사람이 있겠냐”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사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고 싶다면,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위원장은 “이제 시간이 없다”면서 “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진정한 개혁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의료 시스템을 잃을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의사와 국민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강대강 대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이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어떤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시스템이 정착되고, 의사와 국민 모두 만족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