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 집행·규제 완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가운데) 등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가운데) 등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불안감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삼중고'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 집행 및 규제 해소 방침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미분양 증가로 주택 분야의 애로 사항이 크고, 건설업 부문에 있어서는 시공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며, 여전히 규제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빠른 시간 내에 건설현장과 주택시장의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PF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PF 사업장의 자금 조달 구조를 현재의 대출 중심에서 지분 출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로는 보증 25조원을 공급하고,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 PF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공적 보증을 통해 건설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건설사들을 보다 두텁고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증 한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가 건설·부동산 경기 등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PF 사업도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낮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리스크도 함께 부담하는 지분(equity) 출자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박 장관과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