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4월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들의 10대 공약을 살펴본 결과, 거대 양당은 모두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이른바 ‘세컨드 홈(세컨드 하우스)’ 활성화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도 ‘지방주택 보유 관련 규제 완화’라는 비슷한 맥락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내놨다.

모두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세컨드 홈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해, 비수도권 지역에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는 취지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균형발전 공약이라기보다 사실상 다주택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또 국민의힘은 지역발전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를 제시했는데, 이를 두고도 일각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사실상 영리 플랫폼을 위한 공약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의힘‧민주당‧개혁신당 “세컨드 홈 활성화” 공약

22일 중앙선거관리워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 정당의 10대 공약(정당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역 균형발전 관련 공약 안엔 모두 ‘세컨드 홈 활성화’가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6호 공약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의 세부 과제로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을 제시하며,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4호 공약 ‘균형발전’의 세부 항목으로 ‘5도2촌(닷새는 도시에서, 이틀은 농촌에서) 세컨드하우스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농촌에 텃밭을 마련한 도시인들이 농촌에 갔다가 머물 수 있는 농막 같은 공간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또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해도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1가구 2주택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도 비슷한 취지의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은 8호 공약으로 ‘규제개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지방주택 보유 관련 규제 완화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액을 현재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효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팀장은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사실상 다주택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때문에 정책적 효과는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세컨드 홈 확대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되레 지역민이 지역에서 살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팀장은 “세컨드 홈을 활성화해 수요가 늘어나면 특정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들이 발생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청약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당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거나 하면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녹색정의당의 한 관계자도 통화에서 세컨드 홈 활성화 공약과 관련해 “한마디로 다주택 보유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전 국토 부동산 투기 광풍을 불러올 위험한 대책”이라며 “불평등 해소와 주거 공공성이 선행 되지 않고서는 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비대면 진료 확대로 지역 발전’ 공약…실효성 지적도

국민의힘이 지역 발전 공약으로 내놓은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 발전을 주제로 한 6호 공약의 세부 과제로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 문제도 충분히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플랫폼 기업들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대면 의료가 지역의료나 필수의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다양한 부문에서의 보다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팀장은 통화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면 일자리나 교육 부문 등 종합적인 논의가 사실 돼야 가능하다”며 “단순하게 주택 등에서만 (혜택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민주당은 그밖에도 △서울대 10개 만들기 △스타트업 지방 비중 대폭 확대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특별지자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공공병원 육성 △지역의대 신설 추진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등을 내놨다. 개혁신당은 △지역 스타트업 창업과 일자리 창출 유도 등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 △지자체 재원 이전 등을 제시했다. 새로운미래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농어민 수당 월 30만원 등을 내놨다. 진보당은 △지역공공은행 설립‧운영 △지역재투자법 신설 △재생에너지 ‘지역공영화’ 촉진법 등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등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쌀‧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