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두고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정상 공동성명 채택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결과와 성과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NATO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한미가 핵 발사 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ICBM)·핵무기 탑재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 자산 전개에 대해 24시간 논의하고,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미국의 핵 자산을 한반도 임무에 배정하겠다는 작전 지침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이런 내용이 문서로 공식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과 관련해선 '한-NATO 간 정보 공유'와 '감항 인증 인정서 체결'을 성과로 들었다. 그러면서 "감항인증을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초청된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특히 나토 정상회의와 인태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의에서 '러·북 군사협력 규탄'이 각각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과 공동성명에 명시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추가적인 호우가 예상된 지역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기도 했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00㎜ 이상의 많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기를 바란다"며 "지난주 기록적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보신 분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 영향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오리라 예상돼 걱정이 크다. 재난 대응은 예기치 못한 위협에 맞서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처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며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의 제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 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면서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우리 독립운동의 정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