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했다. 최근 강우 패턴이 바뀌고 있어 댐 건설로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댐은 주로 강 상류에 건설되는데 최근 폭우는 강의 상·중·하류를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했다. '기후대응댐'으로 이름 붙인 14곳은 홍수조절댐 7곳, 다목적댐 3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가뭄도 대비하고 전력도 공급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대응댐은 댐별로 한번에 80~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220만 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2억 5000만톤의 물을 새롭게 공급할 수 있다.

환경부는 “극한 홍수와 가뭄, 미래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한 후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 친화적인 댐 건설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수변공원, 캠핑장 등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전임 정부가 2018년 9월 발표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 걸음’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 일이다. 전임 정부는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을 선언했고, 실제로 다목적댐 건설은 2010년 보현산댐 착공 이후 추진된 사례가 없다.

환경부는 6년만에 전임 정부 정책을 뒤집으며 다목적댐으로 △경기 연천 아미천 △강원 양구 수임천(이하 한강) △충남 청양 지천(금강), 용수전용댐으로 △강원 삼척 산기천 △충북 단양 단양천(이하 한강) △경북 청도 운문천(낙동강) △전남 화순 동복천(섬진강), 홍수조절댐으로 △경북 김천 감천 △경북 예천 용두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울산 울주 회야강(이하 낙동강) △전남 순천 옥천(섬진강) △전남 강진 병영천(영산강)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올해 7월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완주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충북 영동군, 경북 영양군과 거리가 있다.

이러한 점은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 패턴이 급변하고 있어서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검토한 데이터가 실효성이 낮을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게다가 댐 건설을 지금 시작해도 완공까지 10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 강수패턴은 더욱 달라질 수 있어 보다 면밀한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이 건설업계에 인프라건설 일거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댐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댐 인근 주변지역까지 같이 개발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발표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댐 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