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융위 등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가동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주택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라 오는 11월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근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기획조사는 이달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허위매물·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다.
1차 점검은 13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최근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서울 강남3구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차 점검은 9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하며 1기 신도시 및 인근지역, 서울 전체 지역으로 확대한다.
3차 점검은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경기·인천 및 이상거래 집중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정부의 8·8 공급대책에 따라 오는 11월 서울 및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