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달 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를 10월 초 선도사업 후보지를 접수한 뒤 연내 30곳 내외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5만~10만㎡ 규모의 노후 저층주거 밀집구역이 대상으로, 구체적으로는 인구감소나 산업체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했거나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대상 지역, 단독주택·빌라 등의 비중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정부는 뉴빌리지 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높이고, 동의율 기준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 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국비를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자율정비 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 제도적 지원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되며 금리 2.2%로 지원된다. 다세대 건축 시 호당 융자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3.2%로 반영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한다"며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