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지금은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지난 1월과 3월에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 등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의 추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해 수요억제에만 집중한 결과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유세가 과도하게 높은 탓에 1가구1주택에도 엄청난 고통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리면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피해도 컸지만,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봤고 청년들은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또한 "높은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면서 2020년부터 21년까지 전셋값이 무려 17.6% 급등했다"며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영끌 주택 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 세제, 금융 3대 부문에서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했다"면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기준도 인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제 분야 경우에는 종부세 세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시급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런 노력을 펼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은 꾸준히 안정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14.1% 하락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면서 "지금이 주택시장의 골든 타임이다.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해서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행동하는 정부"라면서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도심 소형주택 세제감면 등 주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놨다"며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도시주택공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변화를 체감하시고, 집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 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 부처 장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