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3개의 관련 부서가 연달아 관련 행사를 이어가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 기후에너지통상과는 이날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에서 EU CBAM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 현장을 방문한다.

기후에너지통상과는 간담회 자리에서 국내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EU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은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을 건의하고 있는데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게 주 내용이다.

산업부는 환경부와 함께 지난 2023년 10월 개소한 CBAM 상담창구에 탄소국경 조정제도 온라인 전용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담창구에서 누적 1374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EU는 CBAM을 2026년 철강 부문부터 시행한다. 한국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40% 이상을 철강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오후 3시 ‘EU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이날 표준화 추진계획(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EU는 CBAM 시행 이전인 2025년부터 배터리 규제와 에코디자인 규제를 시작한다. 제품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코발트, 리튬 등 주요 소재를 재생원료로 상요하고 함량평가를 의무화했다. 제품별 내구성, 수리용이성 등 자원효율성을 평가해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국표원은 배터리와 에코디자인 규제의 탄소발자국, 디지털제품여권(DPP), 재생원료 함량, 자원효율성 평가 등 세부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고 국제표준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EU의 탄소규제 대상 제품이 많아지고 산업 공급망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한국 수출기업이 EU 탄소규제에 대응하도록 표준화 추진계획(안)를 마련했다.

산업부 산업환경과는 이날 철강·알루미늄 부문을 시작으로 11개 업종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릴레이 소통을 시작한다. 첫 행사인 철강·알루미늄 간담회를 오후 3시부터 대한상의에서 개최한다.

업계에선 이 자리를 통해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공급망 탄소정보를 요구하는 고객사가 늘어 제품별 탄소발자국 산정·감축 등 시스템의 전반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탄소 철강·알루미늄 생산을 위해 청정전력·그린수소의 원활한 조달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단기적으로 저탄소 연료와 원료 대체, 고효율 전기로 개발, 장기적으로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위해 2030년까지 20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혁신적인 탄소중립 기술을 국가전력기술과 신성장 원천기술로 반영해 세제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