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20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안전사고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규제 기관이 형식적인 작업 중지와 점검을 반복하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올해 조선업계에서 1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 근로자 17명이 사망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경기 김포)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특별근로감독 결과 한화오션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61개 조항을 위반, 시정조치 44건과 사법조치 46건 등 과태로 2억6555만원이 부과됐다.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정장치 마련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의원들은 소속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점검 이행에도 의문점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감독관들이 현장 점검을 다녀간 후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조치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협소하게 해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작업중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작업중지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폭발·추락 사고가 발생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올해 3차례의 작업중지 명령을 고용청이 내렸지만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허가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현장의 안전 난간, 밧줄, 그물망 등을 촬영한 제보 영상을 제시하며 따져 물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은 “작업중지 해제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안정망 부실 등 위험요인이 그대로 방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관계자는 “현장 근로감독관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봤다. 이후 작업중지 해체 심의 요청을 거쳐 계획대로 현장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엔 (영상에서 처럼)저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원인은 모르겠다“면서 “재차 점검하고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개선을 촉구하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안전사고 책임에 관한 한화오션 경영진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어제부터 근로감독관 20여명이 현장 근로감독에 다시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은 한화오션측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위험성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적 조치를 주문했다. 

평가 항목인 위험 요인의 건수를 기업이 조정할 수 있는 탓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업주 마음대로 위험 요인을 줄였다 늘였다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뭘 하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