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과정서 소외-희생 노동자 없어야"
KOMIR·석탄공사와 업무협약...산업부, 내년 폐광대책비 25% 삭감 요구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폐광지역 고용안정과 지역활성화에 나섰다. 지난 9월 장성광업소 폐광 이후 폐광 대책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모양새다.
광해광업공단은 대한석탄공사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폐광지역 고용안정과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하고 내년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이 예정돼 있다. 이로 인해 폐광지역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약에서 세 기관은 △폐광지역 일자리 창출 상호 협력 △폐광지역 채용박람회 공동 추진 △퇴직자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서비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에 폐광대책비로 1663억 6800만 원을 국회에 요구했다. 작년보다 25.6% 낮춘 수치다.
폐광대책비는 2021년 633억 400만 원, 2022년 448억 4800만 원, 2023년 1250억 150만 원, 2024년 2235억 8900만 원을 기록했다. 그러다가 내년에 25% 삭감한 금액이 요구됐다.
폐광대책비는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출수피해방지비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지원 △석탄공사 광해복구비 △폐광갱도 활용전략 수립용역 비용으로 쓰인다.
산업부는 내년엔 근로자 대책비에 1311억 3800만 원, 광업자 대책비 8억 500만 원, 출수피해 방지비 48억 9500만 원, 석탄공사 광해복구비에 295억 3000만 원을 요구했다.
예산의 절반 가량이 근로자대책비에 쓰이고 있어 내년 예산을 삭감해 요구한 점에 대해 일각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줄어든 예산만큼 근로자대책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광해광업공단은 폐광 근로자에게 폐광대책비를 적시에 지급하고 광해방지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제진흥사업을 펼쳐 퇴직 근로자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지혜 의원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희생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산업부는 폐광지경 고용안정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