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탄핵안·金여사 특검법 폐기에 "별도 입장 없어"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된 데 대한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안(특검법) 재의 안건(재표결)이 부결된 데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한국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폐기되고,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데 대해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 김 여사의 특검법 재표결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으면서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또한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재석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표결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표결된 법안이 부결되면 즉시 폐기된다.
대통령실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에 밝힌 대국민담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해당 담화에서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향후 국정운영 방안도 당에 위임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2선 후퇴'를 시사한 만큼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과 김 여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폐기 수순을 밟자 대통령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 혼란이 상당 시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무 정지를 피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 수위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는대로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재표결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