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이후 '질서 있는 퇴진' 방침을 유지 중이다. 불투명한 탄핵보단 예측 가능한 '하야'를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구체적인 대통령 퇴진 시기나 방식을 제시하지 못한 채 탄핵 정국의 진통을 겪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이 위임한 국정 운영의 '키'를 잡고 수습에 나섰지만, 이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 상태다. 당내에선 "하루빨리 윤 대통령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9일 △정국 안정 △국정 안정 지원 △법령 검토 및 지원 등 세 분야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국정 공동 운영'을 TF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조기 퇴진"을 거듭 확언하며 한 총리와의 상시 협조를 통해 국정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두고 당장 당내에서부터 한 대표의 진의를 의심하는 시선과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다. 헌법상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상태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탄핵안 폐기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점도 당장 임면권을 과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 직무 배제에 대한 불신도 키우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한 총리도 탄핵 대상자라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 정부·여당 국정운영 '위헌' 지적…尹 조기퇴진 '미정'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라는 정치적 선언과 실제 대통령 법적 권한의 괴리에서 발생한 혼란은 결국 여권의 법적·정치적 방어 논리를 약화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조기 하야'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다.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국정 공동 운영 방안에 대한 '위헌' 지적이 나오자 "그런 비판도 일리가 있다"며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 3자 회담을 제안했는데, (한 대표가) 그것도 수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힘을 모아 난국을 수습하고 극복해 나가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야당 대표도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여당 대표도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직접 말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한 달 내에 조기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마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 시점을) 판단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호 의원도 기자들에게 "탄핵이란 건 결과적으로 더 큰 혼란이고 또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탄핵보다 더 빠른 조기 대선이 우리 국민의 뜻과 지금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 아마 지혜를 모아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 안정 방향으로 시기가 도출돼야 한다"라며 "향후 2~3일이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장 퇴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란 물음엔 "지금 혼란이 더 가중될 거라는 전제"라며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포함한 경제 상황 등이 굉장히 위중하지 않은가.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곧 출범하는데, 우리의 대화 파트너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 릴레이 회의서 방향 잃어…'탄핵'으로 갈 수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선수별 간담회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정국 수습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 의지는 확인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지난 7일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면담 직후 '한 대표가 대통령 하야 설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실패했다기보단 대통령이 계엄 사태에 대한 엄중함을 스스로 깨달아주길 바랐는데 아직도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오는 14일 예고된 2차 탄핵안 표결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방식으로 탄핵안이 무산됨에 따라 민심이 극도로 악화해 있다. 당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김 의원은 수습책을 고안해내지 못한다면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