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수괴' 尹, 인사권 행사 여전…韓 직무배제 거짓말"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연일 조태용 국정원장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는 오호룡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하고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향후 국정 방안을 당에 위임하겠다고 약속했던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인사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 장관의 사의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또한 국정원 1차장에는 오호룡 특별보좌관이 발탁됐다. 전임자인 홍장원 전 1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을 즉각 날 선 반응을 내놨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하고 사실상 2선 후퇴를 약속했던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 1차장도 새롭게 임명하는 등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까닭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자임과 함께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했는데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임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같은 당의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란 이후에도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을 찬탈하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대국민 사과 이후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물고 있다.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짙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있는 만큼, 하루빨리 탄핵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