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신지연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오상용)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이별을 통보받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오히려 B씨가 흉기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간음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