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군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북풍(北風) 공작'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주장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데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했다.

국방부는 13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이 밝힌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그동안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제작·살포했으며,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안에는 대북 확성기 가동,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외환 유치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북풍 공작으로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며 "(오물·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이 실행돼 북한이 맞대응했을 경우 전면전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군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관련 기관의 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 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선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선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2023년 11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한 뒤, 4000여회 이상의 위반 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때 한반도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지난해 5월부터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무분별한 도발을 지속해 왔다"며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이러한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해 우리 군은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으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 왔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하고 군사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대북 억제를 위한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안보실도 지난달 31일 우리 군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으로 북풍 공작을 주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실이 공식적인 명령선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신원식 안보실장과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이 주도했다고 지목했다. 

그러자 안보실은 대통령 대변인실을 통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가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 같은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해당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