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천소진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약 20개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외에도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단체(기업)들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UVEU 지위를 얻은 얻은 단체는 구입한 AI 반도체 수십만 개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상무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20여 개 '우려 국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존 수출 통제를 유지했다.

해외로 수출된 미국의 첨단 반도체가 이들 국가의 첨단 AI시스템 훈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이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새롭게 추가했다.

동맹국도, 우려국가도 아닌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우려 국가'가 아닌 나라들에 본사를 둔 단체들은 '국가별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NVEU) 지위를 신청해 향후 2년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2만 개 상당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동맹 및 파트너 국가' 밖에 위치한 '비(非) 검증된 최종 사용자'는 각 국가별로 할당된 5만 개(정부간 별도 합의시 10만 개)의 GPU 구입 쿼터 안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