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것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며 "만일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계엄 특검법에는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해 정치인 등을 체포 구금하려 했던 의혹 등만 수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전모의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또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 부여하는 내란특검법과 달리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늘리는 후보 추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처리 보고 규정에서도 피의사실을 공표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미 민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많은 의혹들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고 또 그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 관계가 거의 다 규명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법에 준해 수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로 하고 30일 연장 가능한 것으로 잡았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정했다. 주 의원은 "현재 대통령 외에 나머지 이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기소 돼서 재판 중에 있다"며 "실질적으로 수사 대상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상설특검법에는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따라서 특검이 과잉수사 또 그것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직무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넣어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별건수사'를 통해 내란죄나 외환죄로 수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표 특검을 받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진짜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이 혐의를 조사할 의사가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안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야당이 내란) 특검법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공격하겠다, 소위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