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출석해도 처벌불가"…野 '동행명령장' 발부 태세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윤 대통령과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7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8인 가운데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2일 첫 청문회를 연다.
다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은 "수사·재판 중인 사람이 국회에 불출석해도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다만 민주당은 동행명령장을 통해서라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태세로 맞서고 있다.
관련기사
이지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