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올해 들어서도 이어진 태양광수사로 인해 태양광업계가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태양광발전 사업자들과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자인 A씨를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임정부 시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자금추천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내면 공사 금액의 70~90%를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했다.

이때 공사대금을 부풀려 10~30%의 자부담 없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지을 수 있었다. 이러한 수법으로 편취한 전체 대출액 규모는 113억 4600만 원에 달했다.

검찰은 2023년 8월 국무조정실 수사 의뢰로 에너지공단과 금융기관, 시공업체를 압수색해 부정 대출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같은날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B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러한 검찰의 태양광수사는 현정권 초기부터 진행돼 왔다. 그러한 결과 한국 태양광산업은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내수시장이 위축되니 자연스럽게 한화큐셀, 신성이엔지,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태양전지, 태양광모듈 업체가 위축됐다.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태양전지, 태양광모듈로 이어지던 한국 태양광 가치사슬은 붕괴됐다. 마지막 남은 한국 태양광모듈 기업들은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거나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한화큐셀의 주가는 2020년 11월 30일 최고 7만 4283원을 기록했으나 작년 12월 9일 1만 4860원을 기록하며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날 1만 8150원에 거래됐다.

신성이엔지의 경우 2007년 태양광산업을 시작한 이래 2020년 11월 30일 4400원을 기록했으나 이날 1241원에 거래되고 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9월 30일 8만 6200원까지 올랐으나 이날 2만 5550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