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15일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폐쇄하겠다고 의결한 사실이 알려지자 원자력계는 또다시 술렁거렸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원전 사업을 추진 중인 천지와 대진원전 사업을 조기에 종결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가장 먼저 반발한 이는 한수원 노조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폐쇄 소식이 알려지자 “이사회 결정은 원전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사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성명을 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장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폐쇄 소식이 알려지자 16일 그의 SNS에 한수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주 센터장은 페이스북에 “한수원 이사회의 신규원전 사업취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에 조종이 울렸다”며 “자국에서 안 짓겠다는 원전을 누가 수입할까요?”라는 글을 남겼다.

주 센터장의 글은 단 두 개의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18일 현재 133명의 지지를 받았고 29회 공유됐다. 이 글엔 각종 댓글이 달렸다.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한수원은 18일 3개의 설명자료를 동시에 냈다.

한수원은 우선 월성1호기 폐쇄가 경제성과 불확실성 해소를 고려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소산임을 강조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작년 5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월성1호기는 수소감시기 설치와 구조물 점검 중 원자로건물 부벽 콘크리트 결함 개선 등이 새롭게 발견돼 정비를 위해 장기간 발전정비 중이다.

가동 중단 전인 2016년에도 설비고장에 의한 발전정지 2회, 경주 지진으로 인한 설비점검으로 이용률이 53.3%로 낮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포항 지진 이후 강화되고 있는 안전규제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예상 이용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고 재무적 부담과 경영상 불확실성 해소 필요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원전 4기의 사업종결에 따른 보전금액을 아직 산정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보전 대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선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계약사와 법률관계와 사실관계 확정, 토지 등 자산의 처분, 비용보전 대상에 관한 법률적 회계적 검토가 필요한 점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비용보전 관련 공문에서 제시한 비용보전 대상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적접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향후 관련 법규가 마련되면 외부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분석과 평가를 거친 후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보전 신청금액을 확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발전 공기업의 빚을 눈덩이처럼 늘게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한수원의 부채증가원인은 지난해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이 개정되며 약 2조7000억원의 충당부채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이지 에너지전환정책의 영향을 부채가 늘진 않았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논쟁은 한수원의 발빠른 대응으로 현재 소강상태이지만 원자력계의 반발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 열기를 뿜고 있어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