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20~2040년)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2차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수립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이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 마다 수립된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17년 7억910만톤에 이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톤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환(전력, 열)·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전환 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기로 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기존 공공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게 하고, 신규 건축물은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등 저공해 자동차의 누적 보급 대수를 385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화물 운송 체계도 도로에서 철도와 해운 중심으로 전환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도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금지를 확대해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고, 산림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 여유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배출허용 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려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부문의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2020년 UN(국제연합)에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