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카드사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관련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지난 23일 발표된 카드수수료 관련 당정협의 결과는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의 팔을 비틀은 정책 참사"라고 비판했다.

카드사 노조는 이어 "결국 피해는 소비자와 노동자가 감당하게 됐다"면서 "카드사들은 적자폭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 혜택을 대폭 줄일 것이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손실보상조치이지 카드수수료 인하가 아니다"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빅테크나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 규제인데, 엉뚱하게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땜질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사 노조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적자상태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의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약 92%의 가맹점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거나 카드수수료의 실질적인 부담효과가 0%인 상황이라는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 측은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실질적 부담 효과가 0%인 상황에서 추가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것은 카드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축소와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 부매랑이 돼 다시 원가에 반영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총파업에 대해서는 잠정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23일 당정협의 결과는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담고 있다"며 "제도개선TF 설치를 수용하고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며 빅테크, 핀테크 업체들과의 규제차익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TF가 시간끌기식으로 낭비되거나 금융당국의 들러리처럼 기능해서는 안된다"며 "의제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폐지, 신판부문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포함돼야 하고, TF 구성도 사측만이 아니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빅테크·핀테크 업체들과의 규제차익 해소와 카드산업의 다양한 신사업 진출, 수익원 발굴을 통한 건전한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담보돼야 한다고 노조 측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노동조합의 요구와 참여를 배제하거나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유예된 총파업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