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과 환경의 변화에 맞춰 예금보험제도를 재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다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안전망의 핵심기관으로서 예금보험공사에 더욱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비은행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고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장이 잇따르고 있다"며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의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 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규모,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계 전문가들과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비롯해 김우철 서울시립대 새무학과 교수,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5대 협회장(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이 대면·영상 방식으로 간담회에 참여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향후 요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예금보험료율, 예금보호한도 등은 금융업권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예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투자수단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예금보험제도도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금융시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가 돼야 하며 인구 구조,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예금보호한도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한다"며 "특히 2027년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경제규모 확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TF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