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두고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건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당선인이) 직전 총장 출신이니까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거고 자신감이 많으실 것”이라며 “지금 민정수석실 폐지를 하겠다는 이유가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없애겠다는 건데, 수석실이 아니라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정(비서관)이란 게 민심을 수집하는 것"이라며 "민심을 파악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직기강(비서관)에서는 고위 공직자 검증, 법률보좌 기능을 하는 건데 그런 기능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선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금 곡해하자면 '난 이런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 임기 5년동안 검찰에 대해 비공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힌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내년 5월까지인 김오수 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총장직을 그만 두고 나올 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명분으로 나왔다”며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은 검찰 중립성, 독립성과 직결되니 김오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게 언행일치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은 뭐가 진실인지 아직 잘 모른다. 선거 끝났다고 그냥 덮어주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이재명 전 후보에게도 좋지 않다”면서 “모두 특검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아무리 특검이라도 현실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냐’고 묻자 조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직접 조사가 힘들고 소추를 못하겠지만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여가부가 떡도 아니고 일도양단으로 그냥 썰어서 한다는 건 너무 과격하다. 여가부도 분명 고유의 기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공론의 장에서 여가부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한줄 공약을 해 호응을 받았다고 그냥 밀어붙인다? 그건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정권교체가 되면) 전임 정부 건 무조건 악이고 우리 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시각이 형성되기가 쉽다”며 “직업 공무원들을 부역자로 취급하고, 영혼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일한 사람들 그렇게 취급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