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정의당은 23일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것을 두고 "투기심리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오승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해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대변인은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지난해 공시가격 11억원, 시가 기준 15억7000만원 이하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2억5800만원, 시가 기준 약 18억원 수준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면서 "보유세 강화를 통해 투기심리에 찬물을 끼얹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기름을 들이부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스스로 과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오 대변인은 “오락가락 뒷북 대책, 핀셋 대책으로 일관해 투기세력에게 결국 패배한 문재인 정부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내 집 마련이 불가해 절망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보유세 완화가 아닌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제도를 새로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세 과표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