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오는 5월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행보를 걸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인수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손질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 관련 논의에 여념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기업 기조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민간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공약한 만큼, 정부와의 관계가 ‘정책파트너’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재계와 첫 만남을 가진 지난 21일 경제단체장 회동에서도 그의 친기업 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요소를 없애겠다”, “공무원이 갑질하면 바로 전화 달라”는 윤 당선인의 언급은 기업 규제 혁신과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성향을 여실히 드러낸 발언이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공정위원회의 권한과 조직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재벌 저격수’ 대신 시장 친화적인 인물을 공정위원장에 내정할 것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임명한 전‧현직 공정위원장 김상조‧조성욱은 모두 재벌 개혁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들이다.

재계가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해온 중대재해처벌법도 윤 당선인이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산업현장의 우려에 대해 점검 중이다. 24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비합리적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계가 가장 관심을 갖는 대목은 윤 당선인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 약속이다. 윤 당선인은 민관합동위에 민간기업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을 중용하겠다는 생각이다. 기업 CEO들의 노하우가 국정 운영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정착되면 재계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재계 맏형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도 민관합동위에 기대가 크다. 최 회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정부가 정책을 정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이제는 정책을 만들어나갈 때 공동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롤 체인지’(역할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목소리를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 자료집에 담아 인수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식 전 발표할 국정과제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비롯해 주52시간제 유연화, 최저임금제 개편 등 재계의 숙원 과제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 문제로 이어진다.

한 재계 관계자는 30일 “문재인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기반으로 높인 취업률이 윤석열 정부에서 질적인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윤 당선인의 친기업 정책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친기업 정책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공공기업 노동이사제에 재계는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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