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박지현 위원장의 용기있는 발언을 응원한다"며 박지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의 검수완박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박 전 장관은 검찰 개혁론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은 속도보다는 침착한 대응이 우선"이라며 "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개혁은 단계적으로 가야 성공하고, 역사가 이를 증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수완박의 지난했던 20년 여정을 3기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1기'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차원의 법개정 논의가 처음 이루어졌으나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 짧았고 너무 큰 진전을 이루려다 실패"라고 회상했다.

'2기'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당이 시작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1단계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 법안이 예상을 뒤엎고 야당인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통과됨"이라며 "노무현대통령의 억울한 죽음과 BBK로 망가진 검찰의 수사왜곡 실태가 국민적 분노를 사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법사위 주도로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라는 검경수사권 조정 첫단추를 끼움"이라고 설명했다.

'3기'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는 6개 중대범죄를 제외한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공수처설치를 실현함으로써 검경수사권 조정의 역사적 큰 걸음을 내딛음"이라며 "따라서 지금은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검수완박을 위한 힘을 키워 나가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께서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대당 대결구도로 가고 있다"며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 과연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주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 코로나19 방역을 조정하면 어떻게 국민 건강을 지킬지, 날로 치솟는 물가와 전세보증금에는 어떤 대책을 세울지가 실종돼서는 안 된다"며 "강대강 대치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고 정치 혐오를 키우는 일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도발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의 관심사와 민주당의 관심사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이 대표발의해 172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법안이 처리돼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후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