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선거법상 허위표시·허위사실 유포...사기죄 피할 수 없을 것"
이준석 "盧 전 대통령이 이재명 지지한 것처럼 올린 영상이나 반성하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에 올라온 'AI(인공지능) 윤석열'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AI(인공지능) 윤석열’의 선거개입을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이 알고도 묵인했다면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까지도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할 심산”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윤석열이 윤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면서 “남해군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동영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면서 “법에는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하여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과 선관위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선거일 전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머뭇거린다면 선거 중립을 어기고 특정한 정당을 편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명선거본부는 "박 후보가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유포한 영상에는 AI 윤석열이 '남해안 신문화관광벨트 구축', '남해의 문화적 특성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국립문화관광 SOC 유치 추진' 등의 말을 하는 동안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합니다'라는 자막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가 동영상을 통해 마치 윤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고, 남해군을 위한 공약을 지킬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앞 집중 유세 현장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다. 사진=정예준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앞 집중 유세 현장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다. 사진=정예준 기자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다. 탄핵을 이야기한다”라며 “대선 불복이다”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영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AI윤석열 영상에 누군가 그냥 특정후보지지 문구를 조잡하게 추가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당연히 대통령이나 당이 제작한 것도 아니고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 음성 같은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예전 대선 때 민주당이 공식 채널에 노무현 대통령 성대모사해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영상을 올린 일이나 반성하라”며 “그건 민주당 공식채널에 올라온 영상”이라고 반격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아무 관계 없는 일에 탄핵이라는 용어를 가볍게 쓰기 시작하는 것 보니 민주당은 끝까지 대선 불복할 심산”이라고 힐난했다.

같은 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박지현 위원장께선 말을 삼가시라”면서 “딥 페이크 기술 활용이 선거법 위반인지도 따져볼 문제지만, 따지려면 영상을 활용한 후보에게 따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탄핵 운운하며 엉뚱한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나”라며 “탄핵에 재미들리셨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뭐만 하면 취임 한 달도 안 된 대통령부터 건드시는데, 급하다고 무차별 난사하다가 자기가 쏜 총에 자기가 맞고 쓰러지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이면 조준부터 똑바로 하시라”며 “그 경솔한 행동들이 부메랑 태풍이 되어 민주당에 불어닥치기 전에”라고 날 세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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