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기업을 방문하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3일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중소기업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첫 기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부처 책임자와 기업을 방문해 규제 등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 조시영 대창 대표 등 중소기업 대표 5명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한 총리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들을 파악하고 속전속결로 해결하는,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방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목표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가 주도해줘야 한다는 '투자주도 성장'"이라며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나 사업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활동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규제를 최대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노동·안전·보건 등 사회적 규제와 관련된 ‘덩어리규제’를 집중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추진회의’ 신설 및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제품의 정부 승인·인증 제도, 장기 저리 투자자금, 중소기업 승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공장 증설 인허가 등에 있어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