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와 첫 주례회동...규제혁신전략회의 조속 가동
"재도약·성장 위해선 각종 규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
"물가 오르면 실질임금 하락…서민 어려움 덜 방안 찾아야"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새 정부 국정운영과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대해 강조하자 한 총리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체계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정부 출범 후 10대 그룹 등이 발표한 1000조원대 투자계획이 신속하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개선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챙겨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등이 발표한 계획으로 전체 투자액은 1040조6000억원이다. 이들 기업은 고용에도 시동을 걸어 33만7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기관 350곳의 신규채용 규모인 2만7053명의 10배를 웃도는 수치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계 간담회를 통해 피규제자 입장에서 이같은 제도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리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경제 상황을 점검하며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 이후 이어진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서도 물가 상승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수석비서관으로부터 경제 및 산업계 동향을 보고받은 뒤 “미국은 8.2%, OECD 평균 9.2%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5.4% 뛰었다”며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서민 어려움을 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산업계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여러 각도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