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이동근 경총 부회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와토스코리아(주) 대표이사),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사진=경총
왼쪽부터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이동근 경총 부회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와토스코리아(주) 대표이사),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사진=경총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병용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5일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환경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법인세 등 조세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바꾸는 것은 기업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 국내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0년 이후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며 기업 활력 제고에 주력해 온 반면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평균 21.9%다.

손 회장은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부는 상속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제도 개선이 기업 활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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