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정부가 13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등급에서 보통(C등급) 이하 기관이 58개로 44.6%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S 탁월 1개 △A 우수 23개 △B 양호 48개 △C 보통 40개 △D 미흡 15개 △E 아주미흡 3개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불법투기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비중은 3점에서 5점으로 높였다. 윤리경영지표 세부평가 내용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했다.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점검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제도 운영 여부도 점검했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사업 정책에 대해 성과 창출 여부 등도 평가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금융 지원, 기관시설 제공, 소외계층 심리상담 지원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현재 평가 비중이 25점인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의 하향 조정을 추진하고 재무성과 지표(5점)의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확산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 여건 변화, 정책 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8월 민관 합동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는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과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