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정부가 50대·기저질환자(18세 이상) 및 장애인 시설 입원·입소자 등으로 4차접종 대상을 확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및 의료체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유지하면서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의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소화하면서 예방접종·치료제·병상확보 등 방역·의료 체계 중심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는 중증화율·치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방역 대책으로, 4차접종 대상 확대 및 미접종자 접종률을 높이고, 치료제를 신속히 처방,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변이 바이러스 ‘BA.5’의 특성, 현재 백신은 감염예방효과는 낮으나 중증·사망예방효과는 높고 장기간 유지되는 점을 고려,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된 고위험군을 반영한 전체 4차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이다.
국내 50대 이상 인구 약 857만명에,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 등을 추가하면 4차 접종 추가 대상자는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백신은 3차접종군 대비 4차접종군의 감염예방효과 최대 25%, 효과의 지속 기간 30일 내외이나, 중증예방효과 50.6%, 사망예방효과 53.8%로 장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먹는 치료제도 적극적으로 처방한다. 현재 먹는 치료제 보유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 중대본에 따르면 현 보유량은 1일 확진자 20만명 발생시 필요량(월 16만명 추계)을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정부는 추가로 팍스로비드 80만, 라게브리오 14만2000분 등 치료제 94만2000명분 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의 신속한 처방을 위해 의과 호흡기환자진료센터(7275개소) 처방기관 외에도 종합병원(327개소)·병원급(692개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원내처방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전면적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로 국민 참여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분적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유행 증가세로 격리의무 해제 또는 격리기간 단축 시, 감염병 확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격리의무 유지를 통해 발생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더 강화된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1일차 PCR 검사로 강화하고, PCR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Q-코드상 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등록 정보 관할 보건소와 연계 및 미검사자 검사 독려 등 보건소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검사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