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론이 떠오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까지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사면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 직무대행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복절 사면론과 관련해 “집권 1년 차의 모든 역대 정권이 대대적 사면을 한 이유는 국민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면서 “민생, 경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에게 좀 더 활발히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권 직무대행은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경제인 가운데 누구누구를 사면해야 한다는 건의를 할 생각도 없다”면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 결단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면 대상에 누가 포함될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일반론을 말하자면 역대 모든 정부가 집권 1년차에 8·15 사면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그것은 현 87년 헌법 체제 이후 모든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면서 “통상 한 정권에서 사면이 7번에서 많으면 10번 정도 단행됐다는 일반론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광복절 사면론을 띄운 것은 비단 권 직무대행뿐만이 아니다. 지난 13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경제인 사면은 대통령께서 하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지만,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최종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특별 사면 검토를 지시,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사면 대상을 취합하는 실무 작업에 나섰다. 사면 대상자로는 가석방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검토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