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여가부 폐지 지시, 국민 갈라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이수진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이수진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등 자녀 돌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돌봄으로는 한계가 있는 자녀에 대한 방문 아이돌보미 사업은 매우 유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아이돌보미를 17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그동안 아이돌봄 국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 고용 및 처우개선과 질 관리는 아이돌봄 사업의 실질화를 위해 계속해서 제기된 문제"라며 "이번 국가자격제 도입은 아이돌보미 질 관리뿐 아니라 아이돌보미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돌봄의 공공적 의미에 비해 여전히 높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과감한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돌봄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또 어르신, 환자, 장애인, 초등학생, 영유아에 대한 5대 국가 책임 돌봄제 정착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은 없고 국민 갈라치기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실정에 대한 국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갈라치기 정치의 전면에 나선 형국"이라며 "연이은 인사 참사와 사적 채용 논란, 권력기관 장악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갈라치기 정치로 상쇄하려는 것이라면 오산"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국제적인 비교에서 대한민국은 절대적 수준에서는 양호한 여성 인권 수준을 보이지만, 경제활동 참여율 등에서 남녀의 상대적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도그마에서 빠져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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