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18개월의 긴 싸움 끝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공략으로 낸 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7일(현지시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을 위해 3690억 달러(약 479조 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을 처리한 뒤 "길고 험난했지만, 마침내 도착했다. 상원은 격사를 만들었고, 이 법은 21세기 입법 위업 중 하나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에서도 금주 내 법안을 처리한 뒤, 법안의 서명과 공포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표결은 오는 12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또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축소 수정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개월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원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각각 당의 노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해 찬성 50표 대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당연직 상원 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상원 처리와 관련,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과반 찬성만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를 적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상원 민주당은 특별한 이익을 놓고 미국 가정의 편에 섰다"며 "나는 정부가 미국 가정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출마했고 그것이 이 법안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당은 이 법안 통과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연방 적자를 3000억 달러 이상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입된 예산만큼 미국 가정의 비용이 줄어들 것이며, 재정 적자 역시 감소하기에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공화당은 이 법이 인플레이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하고 성장을 저해할 좌파들의 희망 지출 목록이라고 맞섰다.

의회예산국(CBO)은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 900억 달러를 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징세를 강화하면 세수를 2000억 달러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점을 CBO도 인정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법안에는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하고, 13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치솟는 인슐린 비용을 민간 건강보험에서 매달 35달러로 제한하려는 조항을 유지하는 데에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