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검토 촉구...“연이은 교육부 일방정책 국민적 호응 못 얻어”
[내포(충남)=데일리한국 이정석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부의 만5세 초등입학 정책은 무리수”라고 비판하면서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8일 주간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에 대다수의 국민들과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 취학 연령 하향 조정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교육계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원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이어 “유아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정책결정에 대해 국민과 교육전문가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저를 비롯한 시도교육감들도 교육부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21일 첫발을 떼야 할 국교위가 구성조차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부가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없이 자꾸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시작으로 얼마전 전 교원 정원의 일방적 감축, 이번 만5세 조기 취학까지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나 논의를 전혀 하지 않는 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은 다수의 국민들과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사회적 협의 없이 급조된데다 ‘교육청 패싱’ 등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 정책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는 교육재정, 교원정원, 학제개편 등 유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정책은 시도교육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하는 민주적 교육행정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