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됐다. 향후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만 50만가구, 수도권에 158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도심에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착수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을 낮추고 연말까지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부터 5년간 공급될 주택은 연평균 54만가구가 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 32만가구보다 50% 이상 증가한 50만 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 전체로는 29만가구 늘어난 158만가구가 도심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된다. 지방 대도시에는 정비사업과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52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 보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은 52만가구가 공급되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88만가구가 공급된다.

신규 정비구역 향후 5년간 22만호 지정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22만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정된 정비사업 구역(12만8000가구)보다 9만2000가구 많은 계획이다. 

서울은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 규모의 정비구역 추진에 나선다. 지방은 광역시의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0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컨설팅과 시행을 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부담금 감면, 오는 9월 세부안 발표 예정

신규 아파트 공급의 걸림돌로 여겨져 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손질한다. 2006년 재건축으로 과다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부담 과단 논란과 시행 유예 등이 거듭되면서 아직까지 실제 부과된 단지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감면안은 오는 9월 발표하고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도 손본다. 국토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배점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기로 했다.

15만가구 공공택지 신규 지정...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국토부는 입지가 좋은 공공택지를 신규로 지정해 내년까지 15만가구 내외 후보지를 10월부터 순차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과 지방 수요가 높은 곳에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 교통난 해소도 추진한다. GTX-A노선은 20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B노선은 2024년에 착공해 2030년에 개통을, C노선은 2023년 착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신속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도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심의' 도입과 역세권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이번 발표에 포함했다.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도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된다. 

층간소음 완화 등 주택 품질 제고 방안으로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비용 지원도 추진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 많은 법률 개정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민의 주거안정 달성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