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노인 부양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일 발간된 'KDI 포커스(FOCUS):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30∼40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높아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세 이상 64세 이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는 올해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 개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노인의 건강상태가 향상돼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등 노인연령을 높일 여건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5년 이후부터 10년마다 노인 연령을 1살씩 올리는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대여명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추정한 수치다. 현재 노인연령인 65세의 기대여명은 1981년에는 14.5년이었지만 2022년 현재 21.4년으로 6.9년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기대은퇴기간과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할 때 향후 노인연령을 기대여명 20년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100년에 노인연령은 74세가 되고, 노인부양률은 60%가 돼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로 유지할 때보다 36%포인트가 낮아진다. 연금, 노인복지 수급기간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국가의 재정 부담 또한 감소된다. 

다만 그는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정책적 보완사항,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변화 등 다른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