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순영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집값 격차가 2배 이상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6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종합주택유형 평균매매가격' 자료를 토대로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 종합주택 매매가격 격차는 1억6900만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 5월에는 격차가 3억7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나 2.18배 이상 급등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종합주택 평균매매가격이 2017년 5월 3억3895만원에서 2022년 5월 6억2585만원으로 뛰었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평균 매매가격은 1억6957만원에서 2억5575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종합주택 평균 매매가격 차이가 2013년 2월 1억7300만원에서 2017년 5월 1억6900만원 수준으로 소폭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부동산 세금 중과세율을 크게 올리는 등 부동산 정책이 역효과를 내 수요자들이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로 몰렸고, 상대적으로 수도권 집값만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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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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