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법안 폐지 우려가 시장에 퍼지고 있다.

다만, 공화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의원 수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IRA 법안의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화투자증권은 "미국 공화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다"며 "이에 IRA 관련 사항이 목표가 돼 폐지안이 제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다음달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435명과, 상원의원의 3분의 1인 35명이 선출된다.

CBS와 유고브가 유권자 2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435석 중 224석, 민주당이 211석을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상원의 경우 민주당 48석, 공화당 48석, 나머지 4석은 경합할 것으로 집계됐다. 

한상희 연구원은 "중간선거에서는 야당이 승리했던 사례가 많다"며 "이번 설문에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IRA 법안이 개정 혹은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IRA 법안으로 태양광, 풍력업체 등의 수혜를 기대했던 만큼 법안 폐지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IRA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IRA 법안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법안 통과 과정에 주목해 IRA 폐지 가능성을 분석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은 상원, 하원 모두 제기할 수 있는데, 제출된 법안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면 특별위원회로 보내진다. 

회의를 통해 의결되면 상원과 하원에서 표결하며, 이후 양원협의회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승인한 법안의 내용을 통일시켜 최종 법안을 만든다. 이 법안에 양원이 모두 동의할 때 법안이 대통령에게 넘어가고 대통령이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한 연구원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양원의 동의와 대통령의 승인까지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는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 선거 이후 미국 의회의 교착 상태로 인한 정부 폐쇄 등의 우려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벽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