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민주당 쌀값정상화 TF단장 “타작물 재배 지원법, 국회 통과 당연”
[내포(충남)=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정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공산화법’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자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이 국민의힘의 주장은 ‘종북몰이’라고 힐난했다.
어 의원은 2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 TF 충남지역’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을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로 가는 고속도로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 의원은 이어 “지난 45년 이래 쌀값이 25% 폭락한 적은 없었다”며 “농민의 마음은 잿가루가 됐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기에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신정훈 민주당 쌀값정상화 TF 단장은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조기에 시장 격리를 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래서 쌀 시장 격리 조건이 충족됐을 때 반드시 시장격리를 수확기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신 단장은 이어 “개정안은 쌀 생산단계에서부터 콩, 옥수수 등 타작물 재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하는 법이다”고 강조했다.
신 단장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자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최대 3개월 정도 연기되겠지만 본회의 통과 당연하다”며 “그러나 예산안과 함께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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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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