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문장훈 기자] 저출생, 고령화, 사회적 고립, 경제 위기….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는 중요한 현안들을 매일 고심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들의 숙명이다. 중대한 사안을 다루다 보면 의견 차이가 생기고,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역시 소통. 서울시를 위해 바쁘게 활동하는 시의원들 사이에서 소통의 마중물은 바로 부의장이다.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 강북1)은 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소통과 협치에 있다고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부의장 후보로 나서며 공약한 ‘소통과 화합’,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권 강화’에 철저히 밀착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의장은 40년가량 강북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유도연합회장, 충청향우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지역 자영업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2021년 10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이 부의장은 2022년 6월 주민들의 신임을 또 한 번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10대 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1대에서는 전반기 문체위원장을 역임했다. 후반기에는 부의장을 맡아 그간 보여준 추진력과 소통 능력을 남김없이 쏟아내는 중이다.

▶후반기 서울시의회에서 풀어야 할 현안이 있다면.

"'지방의회법' 통과를 가장 큰 현안으로 꼽고 싶다. 현행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집행부 중심으로 설계된 탓에 시민들이 직접 뽑은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를 꾸려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 특성에 맞게 국회에서 입법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국회 협력관을 설치해 국회와 교류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이 없다. 시의회도 국회 소통 창구를 만들어 법률 재개정 등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국회 소통 전담 인력을 꾸려 실질적 성과를 보여드리겠다."

▶유보통합 및 어린이집 활성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유보통합의 기본 개념이다. 교육·돌봄·양육을 포괄 지원해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진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현장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유아, 어린이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일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는 것이다. 지역 원장님들과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정책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밥벌이'를 뺏기는 걸로 생각한다. 업무 분장의 경우에도 교육부와 복지부의 업무가 중첩된 영역이 있다. 중점 추진 부서가 확립되고 현장 소통이 이루어지면 결국 속도가 붙을 것이다."

▶서울시는 물론 국가적 현안으로 저출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지난 16년간 정부에서 투입한 280조 예산이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예산과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다. 주거문제가 1순위라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와 조사로 결론이 났다.

그렇다면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사업에 가지가 너무 많다. △임산부 교통비 △영유아 택시비 △산후조리비 지원 등 주거문제와 동떨어진 정책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 신혼부부가 연간 3만 6000 쌍인데, 서울시 '저출산종합대책' 관련 사업비를 모두 합하면 약 3조~4조 원에 육박한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한 쌍에 약 1억 1000만 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대한 예산이다. 이를 여러 사업으로 분산시키기보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집중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다."

▶고독사·사회적 고립 문제 및 고령층 복지 증대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대책은.

"지난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해 외로움·고립·은둔을 복합적 사회문제로 인식해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다. 5년간 4513억 원을 투입하는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이 추진 중이고, 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려 한다.

스포츠 행사·생활체육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몸 건강을, 심리지원센터를 통해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게 현행 정책의 골자다.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문제는 고령층 인구가 많은 강북구를 지역구로 둔 입장에서도 관심이 가는 정책이다. 독거노인이 많고 경로당이 110개 가까이 된다.

그런데 이용자들 간 갈등 때문에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발길을 끊으시는 경우가 있다. 지역 공동체장이 갈등을 중재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자발적 고립 방지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다. 봉사에 가까운 개념이지만 결국 예산이 필요하다. 강북구에서 1년 정도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역구인 강북구의 주요 현안은.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을 포함하는 강북 제1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지역 사업에는 늘 관심을 기울이려 한다. 강북구에는 우이천이 흐르는데, 시의원 당선 이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곳에 문화예술·생태 특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추후 △문화거리 조성 △제방 산책로 녹화 정비 △경관조명 설치 △계절별 축제사업 등에 예산을 확보해 우이천이 문화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해당 사업은 임기 중에 반드시 실행에 옮기려 한다."

▶부의장으로서 11대 의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협치하는 서울시의회를 가꿔나가는 것이 부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목표다. 부의장 후보로 나설 때도 의장단과 의원들 간 촉매·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드렸다. 소통의 목적이 결국 협치 아니겠나. 지겹게 해온 말이지만 서울시를 위해 여야를 따져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이뤄지는 만큼 여야 협치의 여지가 많다. 이를 바탕으로 좋은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지 서로 끌어내리기 바쁘면 지방의회가 갖는 강점을 포기하는 거다.

요즘 지역 축사를 나가면 어르신들이 정치인들만 바뀌면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신다. 국회, 시의회 가릴 것 없이 정쟁보다는 정책 위주로 제대로 된 정치를 시작한다면 이런 이야기도 분명 사그라든다. 시의회가 협치에 유리한 조건인 만큼 모범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민생 챙기자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여야 없이 정책 위주로 정치하는 게 민생 챙기는 길이다."